[현장연결] 윤대통령, 국무회의 주재…집중호우 피해 지원·순방 성과 공유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순방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국무회의가 열린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.<br /><br />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을 논의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,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을 가봤습니다.<br /><br />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단 부분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 떨어진 마을로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.<br /><br />약 4km 내지 5km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습니다.<br /><br />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습니다.<br /><br />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.<br /><br />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이틀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인도에서는 45년 만의 최악의 물난리가 났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캐나다 동부는 역대급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%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.<br /><br />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,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.<br /><br />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.<br /><br />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.<br /><br />호우정보와 밀물,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첫째도 국민 안전,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자치단체, 경찰, 소방,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.<br /><br />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권 카르텔,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.<br /><br />지난 일주일 동안 동유럽 순방에서 나토 다자회의 또 나토 참가 13개국 양자 정상회담, 폴란드 공식 방문, 우크라이나 방문 등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 새벽에 귀국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했다면 올해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, 태평양 파트너국들이 함께 추진할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번에는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우리 정부는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해서 대테러, 비확산, 신흥 기술,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나토의 군사정보 공유 시스템인 바이시스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의 정보 공유를 한층 확대하고 상호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조를 추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나토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대한민국이 설치할 국제사이버훈련센터를 나토사이버방위센터의 활동과 연계시켜 사이버상 테러와 각종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퇴치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나토 회원국들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아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은 유럽과 아시아,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즉시 나토 회원국, 아태 파트너국들과 대북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한층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,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부터 시작된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에 이어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주된 화두였습니다.<br /><br />민간인과 아동을 살상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 온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이번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항공편 또 여러 시간에 걸친 차량, 11시간의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방문한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...
